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이란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일컫는 것이고,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지적창작물을 신지식재산권이라 일컬어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색채상표, 입체상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수있는 것들

연구행위의 결과물들은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공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성과물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으로, 반도체배치설계에 대해서는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지는 DNA 단편, 형질전환동물, 배아줄기세포 등도 특허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표현으로서 보호하는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기술(인터넷 동영상기술, 데이터 압축기술, 전송기술 등)은 하드웨어와 결합을 전제로 하여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으로 이용 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저작권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문학 작품, 음악, 실과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 보호가 어려운 반도체 설계나 생명 공학 등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의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