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이해하기

1. 원산지검증의 의의

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나.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 (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다.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2. 원산지검증의 목적

가.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나. 제 3 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다. 관세탈루방지를 위한 세수증대

라.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 촉진

마.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3. 원산지검증 방법

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검

증방식 적용함

나. 검증주체별 유형

(1)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2)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

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3)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4.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회신기한*	회신주체
칠레	-	서면질의 및	(서면요청시)30 일	수출자, 생산자
		정보요청, 방문조사
싱가포르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 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EFTA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15 개월	관세당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 가능)
ASEAN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간접)2 개월	(한)세관,
		방문조사		(아)발급기관
인도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서면질의	(간접)3 개월	(한)세관,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인)발급기관
EU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	10 개월	관세당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페루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간접)150 일	(간접)수출국세관
		정보요청, 방문조사	(직접)90 일	(직접)수출자 등
미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	(간접)관세당국,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정보요청, 방문조사		(직접)수출자 등
튀르키예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10 개월	관세당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호주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30 일	(간접)발급기관,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직접) 수출자 등
캐나다	-	서면질의 및		수출자, 생산자
		방문조사
중국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간접)6 개월	(간접)관세당국
		방문조사
뉴질랜드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90 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베트남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6 개월	(한)관세당국,
		방문조사		(베)발급기관
콜롬비아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150 일	(간접)관세당국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회신기한*	회신주체
			(서면요청시)30 일	(직접)수출자 등
중미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 일	조사대상자
영국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	10 개월	관세당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RCEP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 또는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요청시)	(간접)수출 당사자 C/O 발급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
	권한있는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요청		30~90 일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캄보디아	수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 정보 요청 및 간접검증) 30~90 일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권한있는 당국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 당사국 동의) 30 일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이스라엘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방문조사	간접 : 10 개월(추가 정보 요청 : 90 일)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함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인도네시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방문조사	간접 : 2 개월(추가 정보 요청 : 4 개월)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 30 일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